아동청소년 성범죄 지하철 음란처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누구에게나 큰 범죄입니다. 사람은 고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가능한 사안입니다. 성범죄자로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 제재는 물론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더욱 심각합니다.범행 내용에 따라 본인이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출이 가능해 취업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행동을 했더라도 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성적 수치심 발생 행위는 무엇이든
생각보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것만큼 넓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동, 음란행위 강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등 모든 항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징역형으로는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에서 1/2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지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역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른 결과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의도성을 가지고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혹 발생 시 이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성관계가 발생한 시기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양형 요소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 및 미성년자라면 사실상 나이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다분합니다.그러나 참작 요소로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합니다. 소재 상황에서 부득이한 어려움이 없었는지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이를 적용해 법정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충동적으로 추행한 상황
A씨는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B씨를 충동적으로 추행했습니다. 심각한 점은 B씨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A씨는 지하철 성희롱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도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술이 깬 뒤 본인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하철 음란 혐의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하철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B씨의 부모님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단호한 피해자 측 주장이 있었지만 A씨의 상황에 대한 호소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에 대해 A씨가 B씨를 미성년자로 인지하고 한 행동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황에서 판단 능력이 떨어져 한 행위였다고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합니다.당시 피해자인 B씨는 평상복을 입고 있어 미성년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A씨가 추행을 한 혐의는 있지만 이를 18세 미만의 소인으로 만들려는 의도성은 없다는 점에서 참작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의 성희롱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도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A씨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
전반적인 사건이 성인 입장에서는 심각한 일은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본인이 한 행위보다 과장되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것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인 만큼 변호인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어려운 법적 대응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지금 상의해 보세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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